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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中투자자와 ISDS 승소에 "부당한 청구 단호히 대응"
아울러 이번 판정의 의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짚었다. 앞서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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