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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제청 요구 속 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부당 간섭 받지 않아야”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 독립을 유독 강조했다. 대법원은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날을 기념해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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