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개정, 국가방첩체계 다시 세우는 출발점[기고/김후곤] | SOTO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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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개정, 국가방첩체계 다시 세우는 출발점[기고/김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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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가 밀집하고 반도체·방산 첨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외국 정보기관에 매력적인 정보 수집 표적이다. 이제 법은 보완됐지만 조문 하나로 안보가 저절로 지켜지지는 않는다. 개정법을 제대로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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